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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음모론 논란에 “유가족 만나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최근 회고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놀랍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밝혔다.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이중 엔진으로 진실 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를 향해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
북한 “한·미·일 관계는 ‘아시아판 나토’”···‘프리덤 에지’ 훈련 실시 비판
향후 예상되는 북·러 군사훈련과 무기지원에 ‘정당성 부여’ 작업 평가북한이 지난 27~29일 진행된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러 군사적 밀착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미·일·한이 3자 사이의 다령역 합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일·한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프리덤 에지 훈련이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국가의 훈련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두고 “나토가 지상과 해상, 공중, 싸이버 등 각 령역에서 년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한·미·일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위협에... -
정진석 “제복입은 군인·장관 겁박하고 모욕”···야당 입법청문회 비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청문회를 겨냥해 비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떼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상임위에 복귀했지만 복귀 첫날부터 법사위 회의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
오세훈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한 생수 같은 정치하겠다”
취임 2주년을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 대세와 싸우는 파이터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차기 대권 경쟁자들과 자신을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 홍 시장 등 정치인 6인 중 호감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오 시장은 “지금 한국 정치의 대세는 ‘파이터’”라며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팬덤이 생겨나고, 팬덤이 파이터를 다시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어 “자질 부족, 비전 부실조차 한국 정치에서는 이제 흠이 아니다.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이라며 “결과적으로 파이터들이 서로의 존재 덕에... -
강원도, 접경 지역 22.2㎢ 군사 규제 개선 건의···축구장 3110개 규모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 지역 22.2㎢의 군사보호 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그동안 군사보호 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다.자치단체가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구속력도 없어 많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건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담당 부대장이 반드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강원도 내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군사규제 면적이 94.7%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 -
‘2인 방통위’ 파행···2017년 ‘3인 방통위’도 “의결 논란될 수 있다”는 자문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으로 구성됐을 당시 네 곳의 법무법인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네 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 -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처리, 입법청문회로 문제점 밝혀야”
[주간경향]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그해 6월 들어섰다. 각 선수(選數)당 한 명씩 발탁됐는데,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인 비대위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서 3선의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2022년에는 어떻게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나.“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처음에 사무총장을 했다. 그런데 박수현 회장(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회장이 됐고, 원외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다.”-원외에서 4년 동안 무엇을... -
관리냐 파국이냐…푸틴 방북 이후 한·러 관계 어디로 가나
[주간경향] ‘제재는 무력화했고, 우방과의 관계는 강화했다.’ 주어를 생략하고 보면, 성공한 외교다. 문제는 이 문장의 주어가 북한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회담 결과물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의 의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주장과 과대 해석이라는 반박, 신냉전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이해에 따른 일시적 결속이란 주장이 맞섰다.단순한 관점 차이 같지만 어느 쪽 분석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월 23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근 러시아는 조... -
‘윤 대통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명 ‘접속 대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29일 60만명을 넘어섰다. 한때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9일 오후 9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2만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23만 명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39만명이 추가로 동의한 것이다.청원 사이트에는 동시접속자가 1만 명 이상 몰리며 접속 지연도 벌어졌다.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 청원은 지난 23일 ‘... -
야7당 ‘채상병 특검 촉구 집회’ 집결···“박근혜 정권 뛰어넘는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9일 도심에서 열린 채상병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해 특검법 본회의 통과 추진 의지를 다졌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심지어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을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