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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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차관, 북·러 조약 “엄중한 우려”
한·일 외교 당국이 28일 차관급 전략대화로 만나 최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은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계기에 조약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양국 관계,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이슈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지난 19일 북·러가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러·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복합 도발 시도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일 및 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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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국 정부 ‘반러 발언’ 용납 안 돼”
북·러 조약 비판 메시지 두고러 외교차관, 주러대사 면담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견제외교부 “엄중한 우려 표명”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반러시아적’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의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러 조약 체결을 비판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러시아 당국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러시아 외교부는 26일(현지시간) 루덴코 차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이 대사와 면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러시아 측은 면담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반러시아적 발언을 했다”며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촉발하는 대결적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십년 동안 쌓아온 건설적인 (한·러) 협력의 산물이 파괴되는 것은 현재 한국 지도부 탓”이라고도 했다. 러시아 측은 자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두고는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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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대표, 북·러 조약 체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한·미·일 북핵 대표가 24일 최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고 3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은 이날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전화 통화로 협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며 “이런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3국 북핵 대표는 또 북·러 조약에 담긴 양측의 협력관계 발전 내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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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압박 수위 높이며 긴장 고조…칼날 끝에 선 ‘힘에 의한 평화’
북·러 조약으로 촉발된 한·러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단기간에 긴장 상태가 풀리기 어려운만큼 고조된 안보 위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관계에서 한·러 관계로 갈등 전선이 확장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제공할 무기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레드라인을 ‘대북 정밀 무기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러시아의 후속 대응에 공을 넘겼다.장 실장은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전쟁 후에 다시 복원·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며 “전...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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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대사 초치해 ‘북·러 조약’ 항의…러시아 “협박 시도 용납 안돼”
정부가 21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항의했다. 주한 러시아대사는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전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러가 서로에게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한국 “러시아 책임있게 행동”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북·러가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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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에…중국 ‘동북아 안정’ ‘자국 이해’ 사이 속내 복잡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 수준을 높일 때마다 미지근한 태도로 거리를 두는 중국의 행보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중국은 20일 전날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양자 협력 사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동북아 안정’도 절실해 북·러 결속에 대한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중국 관영매체들은 북·러가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미국의 대외전략 실패’에 주목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자국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고립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분쟁(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고립전략은 실패할 것이므로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계획이 실패했... -
정부,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에 초강수…더 불안해진 한반도
“군사기술 협력 공개 언급에 유감” 성명 ‘강 대 강’ 맞서 지원 현실화 가능성은 적어…러 수출 통제품목도 추가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배경에는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러가 상호 군사지원 약속으로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실제 살상 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북·러가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 성명을 내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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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국 협력 심화, 크게 우려할 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우려를 표하며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대러 지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데 사용한 탄도미사일 등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한 것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 -
러, 북의 무기지원 명분 마련…북, 확실한 체제안정 꾀할 듯
국제사회 고립 속 우군 확보미국 견제하며 제재 무력화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양측의 ‘확실한 우군’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등 서방과 대치 중이고, 북한은 한·미·일 등의 압박으로 체제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조약 내용을 보면, ‘유사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 조항이 담겼다. 또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각종 군사협력을 시사하는 내용과 국제사회 각종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탄약 등 군수물자 ... -
‘전쟁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냉전시대 문구 그대로 부활
조약 4조, 자동 군사개입 시사유엔헌장 ‘자위권’ 명분 삼아8조 ‘방위력 강화, 공동 조치’북·러 연합훈련 진행 가능성16조 ‘일방적 강제 조치 반대’유엔 등 제재에 맞대응 피력10조 ‘무역·경제·기술 교류’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 커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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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청역 차량 돌진’ 부상자 2명 늘어···운전자 포함 사상자 총 15명[시청역 돌진 사고]](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7/02/news-p.v1.20240702.73e4e811d77d41539979486d0c4a2de4_P1.webp)
![교통사고 전문가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시청역 돌진 사고]](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7/02/news-p.v1.20240702.fd054149bfe34cefbbc0af7e20d84ce0_P1.webp)
![[속보]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국회 탄핵소추에 ‘사퇴 카드’](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7/02/news-p.v1.20240625.158812cfddd74f648da750f84b5c7b53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