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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파행···2017년 ‘3인 방통위’도 “의결 논란될 수 있다”는 자문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으로 구성됐을 당시 네 곳의 법무법인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네 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 -
기형적 ‘2인 방통위’ 10개월째…국회 몫 위원 임명 평균 25일이면 됐다
역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들은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자였던 최민희 의원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28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역대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인들은 추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대통령의 임명일까지 평균 25일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기 방통위원들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추천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계산했다. 고삼석 3기 방통위원이 3개월, 양문석 1기 방통위원이 2개월가량 소요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평균 17일 소요됐다.최민희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 국회에서 추천된 후 여야가 결격 사유를 두고 대치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결국 최 의원은 같은 해 11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 -
‘2인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강행은 “방송 장악용”···김홍일은 탄핵 전 사퇴설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지적되고 있는 와중에 이사 선임 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이날 의결은 전날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속도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장 급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 위원장 직무 정지 시에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후 선임안 의결 등은 진행할 수 없게 된... -
'위원장 탄핵' 앞둔 방통위,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21일 종료돼 가장 이르다. KBS 이사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는 9월14일 종료된다.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사표 꼼수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공동대표 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
한국기자협회 “의협, 기자에게 일방적 출입정지 통보···겁박 멈춰라”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라고 촉구했다.기자협회는 27일 성명문을 내고 “의협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의협 출입기자단이 없는데도 출입정지라는 개념을 들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입장에 반하는 보도가 나가면 사실이 아니라며 치명적인 ‘오보’라는 낙인을 찍어 전체 공지를 하는 경솔한 태도를 보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기자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도 보여왔다”며 “임 회장은 줄곧 SNS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회원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개인 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적은 것’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의 거친 입에... -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 민원, 보고 받은 적 없다” 진술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가족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 노조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 문건 및 방심위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MBC에 대한 표적 심의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6개월 넘게 조사하고 있다.과방위 야당 위원들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류 위원장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도 “문서에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있어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 -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 -
‘MBC와 소송’ 김장겸, 과방위 배정에 야당 문제제기···김 “납득 안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 MBC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MBC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MBC의 대주주가 ... -
방심위, 방송3법 MBC 보도에 행정지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방송3법 관련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방심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지난 4월24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위원 3인(김우석·이정옥·허연회)의 제의로 신속심의 절차로 부의됐다.MBC의 해당 리포트는 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야권 8개 정당이 지난 4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을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입법 다짐대회를 담고 있다. 민원인은 “여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방송3법이 ‘좌파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야당과 좌파 단체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편파 보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당일 뉴스프로그램 전체를 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