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수사 중인 사안”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이날 상임위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심의에 올렸고 KBS·MBC·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가 MBC에 대해 정치적으로 표적 심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지적도 이어졌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제가 취임한 후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그중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30건이었다. 올해 제가 심의한 70건 중 MBC 법정 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30건”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류 방심위원장이 위증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이후 “제가 말한 수치는 전체 방송사 법정제재 합계”라며 “착오로 잘못 말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됐다.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와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최선영, 황열헌, 최민희. 야당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질 않는데 무슨 야당 추천 타령이냐”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로이터저널리즘보고서는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방심위와 방통위가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박민 KBS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양해 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