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형적 ‘2인 방통위’ 10개월째…국회 몫 위원 임명 평균 25일이면 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역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들은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자였던 최민희 의원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8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역대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인들은 추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대통령의 임명일까지 평균 25일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기 방통위원들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추천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계산했다. 고삼석 3기 방통위원이 3개월, 양문석 1기 방통위원이 2개월가량 소요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평균 17일 소요됐다.

최민희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 국회에서 추천된 후 여야가 결격 사유를 두고 대치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결국 최 의원은 같은 해 11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가량 2인 체제로 운영됐고,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렸던 국회 과방위 방송3법 입법청문회에서 “지난해 방통위가 받은 법률 자문엔 2인 체제가 가능한 조건으로 ‘일시적’이라고 제시돼있다. 일시적이지 않다면 2인 체제는 불법 아니냐”라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위원장은 “선임 과정에서 국회 추천도 필요하고 추천 후 결격 사유 검토하면 필연적으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며 2인 체제 위법성을 부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추천 인사들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논의와 의결 과정을 정권의 입맛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윤 정부의 언론 탄압을 통한 정권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은 총 5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회에선 여당 1인, 야당 2인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