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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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 배당
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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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추가 기소…“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5억원 뇌물 수수”
쌍방울 대북 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경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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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되는 ‘사법 리스크’, 날카로워진 이재명의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이 대표의 검찰과 언론을 향한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북한에 현금을 몇억,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돈을 빼돌려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된다...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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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연임' 이달말 입장 발표 예상…안팎선 ‘방탄용’ 비판도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 구성그전에 대표직 사퇴 가능성언론엔 “애완견” 발언 논란강경 행보에 중도층은 이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표 연임 뜻을 굳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과 언론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용 연임이란 비판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했다.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8월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대선 출마 시 1년 전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등 이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는 당헌 개정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어 민주당은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목표로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민주당 당헌·당규는 연임하고자 하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명확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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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대북 불법송금 기소’에 “희대의 조작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이 이틀 전 자신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서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5일 뒤인 지난 12일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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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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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수원 오가며 동시에 재판 4개…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중앙지법서 1심 재판 중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서법카유용·쪼개기 후원 등수사 후 추가 기소 가능성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 -
여당 “이 대표, 갈수록 겁먹은 느낌…쫄리면 지는 것”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쫄리면 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사법 리스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또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 등 2년 전 이 대표가 했던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가 “놀랍지도 않다” “너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그... -
‘한 주에 최대 4번’ 재판 나가게 된 이재명···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판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