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 개정해 국가 존위 높여야”…‘통일·민족’ 삭제할 듯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종료

김정은, 지난 1월 발표한 헌법 개정 방침 재확인

조만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개헌안 공개 가능성

군사 분야 언급 줄이고 ‘경제’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7월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확연한 상승세”라며 경제 정책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조만간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등을 삭제하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당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고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짓고 있다.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면 남북 관계 단절을 제도화하는 것이 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러 조약 비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한반도의 냉전적 정세를 고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를 언급한 만큼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헌법개정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측 보도에는 대외·대남 메시지가 없었고 회의 의제에 군사 분야도 담기지 않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민 군대와 전체 공화국 무장력의 군사 정치활동 방향”을 밝혔다고 전했을 뿐, 군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6월 상반기 점검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미 메시지가 별로 없었다”며 “다만 최근 유동적인 안보 정세를 감안할 때 대남·대미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나 비공개 가능성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군사적 평가와 북·러 조약의 세부 이행 조치 등이 논의됐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대신 내부 민심을 고려한 듯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 내용은 강조됐다. 이날 통신의 관련 보도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28차례나 등장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년의 경제 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봐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전문부서장에 여성이 처음 기용된 것도 눈에 띈다. 통신은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으로 김정순 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