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오늘 결심···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 미칠까

권오수 등 9명…다음 달 선고 결과 나올 듯

‘김 여사 관여 여부’ 재판부 판단에 주목

지난 2021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주가조작,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2일 결심 공판이 열리며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 재판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다음 달 중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에 더 관심이 쏠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압박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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