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북·러 조약 “엄중한 우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논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일 외교 당국이 28일 차관급 전략대화로 만나 최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공조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국은 북·러 조약 체결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계기에 조약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양국 관계,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이슈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북·러가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러·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복합 도발 시도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굳건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이후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양측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한·일 간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오는 7월 말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WHC 위원국이다. 지난 6일 WHC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등재·보류·반려·등재불가 가운데 보류를 권고했다. 권고사항 중에는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한국은 일본이 최소한 이런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앞서 사도광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대상 기간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기간은 제외해 비판받았다.

한·일 외교차관은 이날 또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양측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한층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2005년 개설된 양자 협의체이다.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2014년 10월 제13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그해 10월 9년 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