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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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국조·방송4법 처리’ 최우선…검사탄핵, 대통령 탄핵청원 등은 후순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4일 향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방송4법’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탄핵소추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의 후속 절차,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등은 후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최우선인 것은 명확하다”라며 “채 상병 1주기 이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려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못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방송 4법의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방송4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는데 못하게 됐다”라며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겐 우선순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오늘 회의서 다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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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사건 ‘제3자’ 특검 추천, 논의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채 상병 특검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특검 추천 주체권자 문제와 관련해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대안도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고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오래된 특검은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조국혁신당도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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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때 잠든 최수진·김민전 “피곤해서···” 사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우리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비대위 의결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된 후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주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하는데 최 의원과 같은당 김민전 의원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든 모습이 포착됐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전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다. 주경야독하는 입장”이라며 “전날 비전발표회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이 겹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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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이틀째 진행 중···오후 4시쯤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예상
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여당 요구에 따라 시작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토론을 종료시키고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3일 오후 3시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밤새 진행돼 4일 오전 7시40분 현재 16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 4시간 18분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6분동안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찬성 토론을 했다.이후 대통령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이상 발언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7시40분 현재 발언 시간이 5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주 의원이 발언하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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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전철 밟을까…‘특검 추천권’이 변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관심은 향후 처리 과정으로 쏠리게 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과반 야당에 의한 본회의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4일 종결시킨 뒤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여야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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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첫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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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종료 직후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미...![[속보]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https://kimchipremium.net/mir/news/c/190x140/2024/07/03/news-p.v1.20240702.c3d94bc8c1b6440f8986465b453dadec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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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채 상병 특검법 상정될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라 채 상병 특검법 상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면 24시간까지밖에 진행할 수 없다.대정부질문 자체가 순탄하게 진행이 될 지도 미지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표현한 국민의힘 논평을 문제삼으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전날 본회의는 결국 파행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과 민주당은 ...
![[속보]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7/03/news-p.v1.20240702.c3d94bc8c1b6440f8986465b453dadec_P1.webp)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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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매국적인 ‘한·일 동맹’ 웬말”…채 상병 특검법 오늘 다시 상정 의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여야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를 속개할지 여부, 향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오후 10시5분쯤 의총을 끝내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여당을 규탄했다.김병주 의원은 “파행시킨 국민의힘과 주호영 부의장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무분별하게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을 쓰는지 묻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동맹’ (표현은) 정신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하며 “매국적인 한일동맹 웬말이냐,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일방적 국회 운영, 주호영 부의장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앞서 김 의원은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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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에 “독재·전체주의”…국무위원들 ‘거부권’ 힘 싣기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야당 의원의 여당 비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회 끝에 산회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속보]‘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7/04/news-p.v1.20240702.a3f60ce35f964e48adfaa3eecb64a7f9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