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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숨진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18일 시민 5만명 동의를 받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잇따르는 교제폭력 사건에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0일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새로운 법만 추가할 게 아니라 기존의 성폭력 법체계를 정확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제폭력을 단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온 수사 관행, 가정폭력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가정의 유지에 방점을 둔 가정폭...

독일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체가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우나가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수영장·탈의실 등은 성별로 공간이 나뉘어 있지 않아 모두 섞여 옷을 갈아입는다.이것은 ‘자유로운 몸의 문화’를 뜻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나체주의 운동 에프카카(FKK; Frei-korper-kultur)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세기 말 레벤스레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FKK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연과 멀어진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벗은 몸으로 만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자는 반권위주의 운동이었다. 아무래도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뽐내기는 어려울 테니까. 지금도 독일 전역에는 국가가 지정한 FKK 해변과 공원, 사우나 등이 많다.몇주 전 나는 2박3일 동안 열린 나체 축제에 다녀왔다. 평소 다니던 요가원에서 우연히 이 행사를 알게 되었는데 순전히 호기심이 발동하여 혼자 가보기...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대학생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 지난 6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남성 검거.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에는 총 2만5967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214건꼴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붙잡힌 사람은 4395명에 달한다. 2021년부터 교제폭력 신고는 늘고 있다. 교제폭력은 왜 계속될까. 국가는 교제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지난 6월 중순 기자는 수사기관에 교제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연씨(가명)를 만나 교제폭력과 이후 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었다. 신고 후 약 5년간의 수사·재판 끝에 지연씨는 최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푸른 바다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막식에 나온 현지 주민 로사마리아 카이아자는 “이 조형물은 전쟁 중 일어난 비극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다”라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상징물이다. 앞서 독일, 미국, 중국, 호주 등 네 개 국가에도 세워졌다. 카이아자는 서울과 약 9400㎞ 떨어진 사르데냐섬 스틴티노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다. 한국 교민이 아닌 시민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자는 카이아자와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e메일 인터뷰를 했다.초등 교사직에서 은퇴한 카이아자는 현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탈리아어로 전하는 온라인 매체 ‘코탈리아’의 관리자이다. 여느 외국인처럼 영화와 음악을 접하며 한국에 관심을 ...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이 조항을 두고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

뉴진스를 좋아한다. 도쿄돔에 가지는 못했지만, 일본에서 전해진 무대 소식을 듣고선 괜히 들떠 설렐 정도로. 그러나 뉴진스가 어린 나이에 데뷔한 데다 아직 미성년인 멤버도 있어, 그들의 무대를 즐기는 것이 미안해지기도 한다. 꼭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티스트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갈등의 연속이다.편치 않은 마음에 불을 지른 건, FPS 게임 ‘PUBG: BATTLEGROUNDS’(‘배틀그라운드’)와 뉴진스의 컬래버레이션이었다. 사전에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만 담겨 있었기에, 지난해 진행됐던 ‘배틀그라운드’와 블랙핑크의 컬래버레이션과 비슷한 정도라고 여겼다. 그땐 ‘배틀그라운드’에서 블랙핑크의 의상을 게임 속 캐릭터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판매했고, 더불어 블랙핑크 안무를 따라 출 수 있는 기능도 유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뉴진스 컬래버레이션은 달랐다. 의상과 안무를 판매한다는 점은 같았으나 여기에 멤버들의 얼굴을 캐릭터로 재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