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경향신문 기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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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탄산음료에 세금 부과하고 담뱃세 올린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해 주요국들은 한시적으로 에너지·식료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소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세금개혁정책(Tax Policy Reforms)’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식료품에 대한 세 부담을 낮췄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독일은 19%였던 부가가치세율을 천연가스·지역난방에 한해 7%까지 낮췄다. 아일랜드도 23%인 부가세율을 천연가스·전기에 대해서는 6%로 인하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해 상반기 스페인은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영세율로 변경하고, 음료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5%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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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 ‘지지부진’한 정부, 최대주주 부담 완화는 ‘속전속결’ 정부가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때 적용되는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같이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섣불리 최대주주의 세 부담부터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인수자가 기존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가격으로 나머지 주주 지분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비싼 값에 주식을 팔지만, 일반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로, 주요국에서는 이미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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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는 ‘지지부진’ 최대주주 부담 완화는 ‘속전속결’ 올 1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소수지분 공개매수를 촉구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의 새로운 지배주주가 된 한앤컴퍼니에 “소수주주 지분에 대해 지배주주 지분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남양유업 총수 일가의 주식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가는 43만9000원이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약 87%에 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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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력단절남성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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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감세안 다수…일반주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부재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최대주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정부가 ‘부의 대물림’ 문턱만 낮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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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자엔 배당 증가분 ‘저율과세’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주 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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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단절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력단절 남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 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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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감세에 방점···‘부의 대물림’ 문턱 낮춘 밸류업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최대 주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다수 포함됐다. 반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정부가 ‘부의 대물림’ 문턱만 낮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후 상장해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일반 주주가 피해 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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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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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 동남아 원정 진료 후 코인 탈세…국세청, 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하며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됐다.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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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제재 착수한 공정위, 중국커머스 ‘위법’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e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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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세수 결손에도…지난해 깎아준 10대 기업 세금 10조원대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지난해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