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서 보건,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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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국조·방송4법 처리’ 최우선…검사탄핵, 대통령 탄핵청원 등은 후순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4일 향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방송4법’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탄핵소추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의 후속 절차,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등은 후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최우선인 것은 명확하다”라며 “채 상병 1주기 이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려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못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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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막말’ 논란에 사과한 민주당…당 주류, 강성 당원들은 ‘응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계기가 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3일 원론적인 사과를 내놨다. 강성 당원들의 호응 속에 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등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며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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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에 “독재·전체주의”…국무위원들 ‘거부권’ 힘 싣기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야당 의원의 여당 비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회 끝에 산회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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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두고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 정부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야당의 이 법안 추진에 대해 “독재·전체주의 국가에서 봐온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 수순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회의는 야당 의원의 여당 비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회 끝에 결국 자동 산회했다.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미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위헌 요소가 가중됐다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수파에 출석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흐리게 한다”며 “신생 국가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봐왔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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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문재인 정부 북한 비호, 국제사회서 왕따되는 상황 초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의 ‘핵무장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했느냐’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러차례 제재 완화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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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야권에 ‘검찰개혁 특위’ 구성 제안 조국혁신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이행해야 하는 때”라며 “이를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이 먼저 단일대오 아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개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범야권에 제안한다”며 “검개특위가 구성되면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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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대통령 회의 기록 않는다는 김태효 변명, 신뢰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의 속기록이 없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속기록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바 없다’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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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분 비전발표회... ‘설전’ 벌인 후보들 한 자리에 국민의힘이 2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5분 비전 발표회’를 연다.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이날 발표회에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대표 후보자 4인이 오전에 먼저 나설 예정이다. 오후에는 청년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최고위원 후보 9명이 차례로 발표한다.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회는 대표 및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당원과 국민에게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소개하는 행사다. 발표 주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비전’과 ‘국민의힘을 바꾸는 비전’이며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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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4.5t 초대형 탄두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주장했다. 이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대 핵심 국방 과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초대형 핵탄두가 포함됐다. 이날 북한은 ‘핵’탄두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볼 수 있다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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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주목 국회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에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송 장악’ 논란에 휩싸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특검법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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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윤 대통령과 맞짱뜨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맞짱 뜨겠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그 자체로 싫고 짜증 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무도함에 맞짱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30여년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지,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반복해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생토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던 나를 투사로 만든 사람도,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게 만든 사람도 바로 윤석열”이라며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권 교체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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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출마 공식화…“정권교체 길 찾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인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집권 플랜(계획) 본부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4선인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의원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의 지원과 강력한 대선주자를 갖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준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며 최고위 산하에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해 임기 2년 안에 정권 교체의 길을 찾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당원 주권, 정책 협약, 예비 내각 구성을 3대 과제로 삼아 주력할 것”이라면서 “예비 내각을 꾸린다는 생각으로 당 내외 인재를 발굴, 광범위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