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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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출신’ 주진우 “공수처가 흘린 통화내역으로 대통령실 관여 주장 잘못”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통화내역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통화내역을 흘렸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세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이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작 은폐라고 답을 정해놓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서 “대통령 탄핵법” 반발…첫 주자부터 국회의장에 인사 거부하며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적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뒤이어 민주당은 오후 3시4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경과된 뒤인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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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다시 오른 ‘채 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24시간 필리버스터···“위헌적 특검, 이재명 구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적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우 의장이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뒤이어 민주당은 오후 3시4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경과된 뒤인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첫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6일 만이다. -
속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종료 직후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개의했다. -
민주당 “매국적인 ‘한·일 동맹’ 웬말”…채 상병 특검법 오늘 다시 상정 의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여야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15분쯤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를 속개할지 여부, 향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오후 10시5분쯤 의총을 끝내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여당을 규탄했다. 김병주 의원은 “파행시킨 국민의힘과 주호영 부의장께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무분별하게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을 쓰는지 묻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동맹’ (표현은) 정신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속보 대정부질문 중 국회 본회의 파행···채 상병 특검법 상정도 연기 국회가 2일 대정부질문 중 여야 간 충돌로 파행했다. 대정부질문 직후로 예정됐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도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으나 질의 도중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본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 사무처는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
속보 추경호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에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라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에 강하게 맞불을 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법안)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통상 법안 처리는 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유승민 “조작? 유가족 앞 담을 수 없는 말···윤 대통령, 사실 밝혀라”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의심’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했다고 한다”며 “행정과 입법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정세력의 유도, 조작’이라니···”라며 “159명의 억울한 희생과 아직도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 앞에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정말 우리 대통령이 했다고는 믿기 어렵고 믿기도 싫은 말”이라고 했다. -
여야, 방통위 찾아가 ‘맞불 집회’…민주당, 김홍일 위원장 등 고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찾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문제를 두고 맞불집회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역시 과방위원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정부 과천청사 내 방통위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방통위 측에서 출입을 막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출입 저지가 이어지자 이들은 민원실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손에 든 팻말에는 ‘공영방송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도둑심의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써 있었다. -
‘5·18 발언 논란’ 김재원 컷오프 번복···김세의·김소연은 재논의 국민의힘은 28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서 배제(컷오프)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함께 컷오프된 김세의·김소연 후보의 이의 신청은 내달 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결과를 번복한 셈이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재원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내부 논의 결과 김 후보가 당헌당규상 현저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해 김 후보도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