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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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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 발의···“젊은층 부담없이 선거 진입”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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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부정, ‘아버지 명심’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을 두고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외치던 ‘법대로’는 ‘아버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였던 것이 분명하다”며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수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한 세 차례 타협안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한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를 동참하라는 건 여당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 명심 독재에 줄세우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 힘을 앞세워 일방적 입법 독주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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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사위·운영위 1년씩” 제안에 야 “대통령 거부권 중단 조건”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걸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 시한을 이번주로 못 박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앞선 제안들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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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운영위 1년씩” vs 야당 “대통령 거부권 1년 중단”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걸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 시한을 이번 주로 못박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앞선 제안들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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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대 친윤 신경전 본격화···“이철규, 김경율 영입해놓고 한동훈 공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임박하자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한)계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전 위원장 측근의 정체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친한계와 친윤계는 19일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영입 배경을 두고 맞섰다. 핵심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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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들 두 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만에 추가 제안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개 제안에 앞서 그간의 협상 상황을 공개했다. 당초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했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위원장직이라도 달라고 수정 제안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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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율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한 게 맞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경율 회계사가 19일 “이철규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으로 영입 제안을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자신의 영입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철규 의원이 ‘김 회계사를 직접 영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쯤 조정훈 의원이 연락해 ‘이철규 위원장도 김 회계사를 강력히 원한다. 인재영입위원으로 와서 인재 영입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이 당시 문자메시지도 자주 보냈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이던 이 의원의 영입 의지를 조 의원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전 비대위원에게 국민의힘에 들어와 그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나눠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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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 폄훼’ 논란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 폄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본인의 해명과 당 관계자들의 두둔 속에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의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에 대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논란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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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적절 언론관’ 논란 확산…“당파적 저널리즘 부추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 폄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본인의 해명과 당 관계자들의 두둔 속에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같은 야권인 개혁신당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대표의 징계를 요구했다. 학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당파적 저널리즘’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의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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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한? 뚜껑 열어봐야” “해당 행위”···친윤의 거세진 한동훈 견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커지자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를 물색해 지원 사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생긴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경계하고 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서 “어대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민심이나 당심도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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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11대 7이 합당, 6월 국회 일정 지킬 것”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재차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계속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내일부터 양당 원내 수석들 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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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언론에 애완견 운운,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재차 이재명 겨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언론을 ‘검찰 애완견’에 빗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한 시점에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언론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